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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인근 주택공시가격 간 불균형 등 3,084호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1-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호를 정비했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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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 500만원 이상 265명 대상
- 경기뉴스탑 2025-05-12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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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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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7명 신규 임명…정원 25명 중 21명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5-19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네이버 프로필)[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새로 임명하며 조직 보강에 나섰다.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가를 받아 오는 26일 자로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인 나창수 변호사와 33기 김수환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임명된다. 나 신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등 공안·형사 사건을 다뤘고,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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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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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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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경기뉴스탑 2025-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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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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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위원장, 최상목 대행과 접견…"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5-01-13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정국 불안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외교, 법치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과 적극 소통하며 이를 설득할 의지를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먹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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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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