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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종한 의원(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구청과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업무, 시정권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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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이은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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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육아 등 가사 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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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숙경 도의원, 저출생 대응 위한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때 출산 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정관ㆍ난관 수술의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산 의지가 있는 도민이 정관ㆍ난관 복원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2023년 기준 전남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7세, 고령출산(만 35세 이상)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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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위해 여성가족재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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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30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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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선도 경기도,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겨이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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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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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약자복지에 총력
- 경기뉴스탑 2023-09-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8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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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2-2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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