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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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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 와이타임즈 2023-07-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는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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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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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여수죽림지구 A7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달 여수 죽림1지구 A7BL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중흥토건㈜컨소시엄(제일건설㈜, ㈜산하에코종합건설, ㈜삼호)과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토지 제공과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시공, 분양, 사후관리 등 건설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개발한 여수죽림1지구 A7BL에 2028년까지 지상 20층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396세대(전용60~85㎡ 748세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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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12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했다.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인데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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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4
-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운영(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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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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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7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해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이학수 의원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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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서남투데이 2025-05-16
-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은 지난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신길2구역 역시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조합원 부담 경감을 이뤄냈다.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공공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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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경기뉴스탑 2025-03-17
-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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