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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4-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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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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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사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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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제1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년 첫 시행된 이래 이 조례에 따른 첫 화재피해 지원 대상자가 나왔다. 대상은 지난 7월 발생한 엄다면 신계리 주택화재 건으로, 군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세부 피해 지원 금액은 화재 피해 면적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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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4-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 및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14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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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받아 안전하게 철거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석면비산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광산구는 사업비 4억3,700여만원을 투입해 100개 주택, 10동 축사·창고, 8동 지붕개량을 돕는다. 신청 접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31일까지 하면 된다. 가족·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 신청서를 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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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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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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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장주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신안군이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장주를 모집한다. 신안군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영농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조성된 스마트온실 임대농장은 팔금면에 6,443㎡ 면적에 5명의 청년농업인이 딸기 재배를 하고, 암태면에는 13,612㎡ 면적에 9명이 커피, 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도읍에 4,182㎡ 면적에 3명이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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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7-25
-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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