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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구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서남투데이 2021-02-17
- 구로구가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로구는 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상가에 입점한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2488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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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인근 불법 캠핑 단속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29
- 불법캠핑 단속 현수막[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달맞이공원, 도로 등지의 불법 캠핑족 단속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Untact) 휴가가 유행하면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족이 급증하고 있어 석문국가산단 내 달맞이공원과 도로 등을 텐트, 차량 등이 점거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해당하는 금지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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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 인하
- 경기뉴스탑 2024-06-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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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의원·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12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9대 서구의회 의원 13명 외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분야의 전문강사(김성수)를 초빙하여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한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고경애 의장은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에 따른 서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이 적기에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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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최대 60만원
- 경기뉴스탑 2022-03-24
- 성남자동차검사소(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인상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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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14
- 산립정화감시원들이 계곡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여름철 피서 활동으로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 느는 가운데,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으로, 산지정화감시원들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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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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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해야” 기준 정비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기준 강화를 주장했다고 16일 밝혔다.미세먼지(PM-10)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24시간 평균치100㎍/㎥이하,초미세먼지(PM-2.5)의 경우35㎍/㎥이하로 규정됐다.그러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100㎍/㎥이하,초미세먼지는50㎍/㎥이하로 규정됐으며,실내 체육시설·공연장·업무시설 등의 경우 미세먼지는200㎍/㎥이하로,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일 의원은“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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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1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토크콘서트 등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8-21
-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 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9월 1일~7일)을 맞이해 열리는 것으로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표어 아래 범도민적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념행사(양성평등 유공자 표상 등), 토크콘서트와 더불어 행사장 로비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인생네컷, 전시회 등)로 구성됐다. 토크콘서트는 개그맨, 주부 작가 이정수 씨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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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7
-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과적단속반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섰다.이번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대형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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