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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 '미복귀자 사법처리'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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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학교폭력 트라우마, 성인이 돼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학교폭력 영상이 SNS로 유포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등 과거 학교폭력이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을까?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면서 교육청, 지차체, 경찰 등 국가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일반적인 동급생 사이에서의 갈등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 경찰 SPO(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학교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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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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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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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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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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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 국책硏, 날선 비판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사진=뉴시스]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야기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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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대악·4대 비리, 복권돼도 공천배제"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전 배제키로 했다. 또 성·여성 범죄, 아동 범죄는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배제된다.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부적격 기준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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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비서관 1차 인선…검찰 출신 전면 배치
- 와이타임즈 2022-05-05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국정상황실은 유지했고 정책조정기획관은 신설됐다. 재난 관리와 치안 문제 등을 담당할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관리·조정할 정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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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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