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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7-18
-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친 주민 들이 “성구매는 범죄” “성매매 토지·건물 제공도 처벌” “성구매자 출입금지” 등의 팻말을 들고 반(反)성매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지난 14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시민지원단 및 연풍리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워크숍은 시민지원단 첫만남의 과정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시작으로, 뜨거웠던 2023년 상반기의 집결지 폐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 논의를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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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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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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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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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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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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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의 천인공노할 패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1-05
-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상 증세가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어떻게 두 살도 채 안 된 어린 자식을 배고픔과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친모에 의해 저질러진 이 만행의 이유가 "피해 아동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즉, 이 어머니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해 남편에게 강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가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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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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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과 두려움' 사랑이 상하면 지배와 소유가 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4
- Heart vector created by freepik몸이 잘 자라려면 음식을 통한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크게 자랄 유전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양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잠재력만큼 키가 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잠재력도 계속 자양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크게 성장할 수 없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이런 어른을 '성인아이(adult-child)'라고 부른다. 마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은 사랑을 통해 공급된다. 하지만 사랑을 많이 준다고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몸에 좋은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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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자기 개방'을 하라…인생이 행복해 진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2
- 너와 나의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학자 조지프 루프트(Josepth Luft)와 해링톤 잉햄(Harrington Ingham)이 이 영역을 격자무늬의 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창 모형을 ‘조해리의 창(窓)’이라고 부른다. 먼저 나의 입장에서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나 자신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또 너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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