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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10 7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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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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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5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 및 법률지원 등 원스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81건, 금융·주거지원상담 51건, 심리상담 3건 등 총 13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상담소에서 변호사·법무사 법률 자문, 무이자·대환 대출 등 금융상담,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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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8-03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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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1067억 압류재산 공매... 9일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2-06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8일까지 3일간 종합 포탈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2건을 포함한 87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총 규모 금액은 1067억원이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8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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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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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7-25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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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7,066천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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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7월까지 연장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6-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7월 30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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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8-19
- 도로명주소OX퀴즈 이벤트 이미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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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4-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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