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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영자전거 활용 주요정책 홍보용 ‘정책배달 자전거’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6-10
- 정책배달 자전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배달 자전거’를 11월까지 운영한다. 정책배달 자전거는 행궁광장과 광교산 일원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170여 대의 바구니에 정책홍보판을 설치해 수원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는 ‘1인가구 쏙 가족패밀리 모집’(6월), ‘친구랑 카톡, 수원사랑 새빛톡톡’(7월), ‘주문하면 찾아오는 수원 새빛돌봄’(8월), ‘2025년 PM(개인형 이동 수단) 견인 시행’(9~11월)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공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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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앱처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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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1-15
- 올해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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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1-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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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굿모닝논산 2021-04-27
-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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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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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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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전화로 끝나지 않는다, 최대 과태료 500만원
- 굿모닝논산 2021-05-17
-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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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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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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