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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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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견인
- 경기뉴스탑 2021-08-0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는 것이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독려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과정이 흔히‘재판’에 비유될 정도로 일반 기업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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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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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경 사퇴 후폭풍…민주 지도부 책임론 직면
- 와이타임즈 2023-06-07
- ▲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 원로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고견을 듣는다` 시국 간담회에 참석한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DB)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에도 검증 과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이사장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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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는 저축은행으로 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4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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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①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더욱 ‘쉽게’
- 더밸류뉴스 2021-01-27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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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책 설계자 '시한부' 변창흠표 공급 동력 흔들
- 와이타임즈 2021-03-12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유임'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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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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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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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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