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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 지원청별 전담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3-02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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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치구 중 유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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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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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3월 청년테마특강 수강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2-25
-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3월 테마특강 수강생 모집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3월 테마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먼저, 3월 13일 강의 예정인‘첫 직무가 직장생활의 절반을 결정한다’강의는 기업의 직무선택과 커리어 개발법,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하는 직무별 비전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LG그룹에서 감사·구매·법무·해외법인 팀장을 역임한 ABL(America Bar Lab) 대표 이지로 강사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다. 또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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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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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투명한 금융 생태계 조성"
- 더밸류뉴스 2021-11-17
- 빗썸(대표이사 허백영)이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자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특히 외부 인력이 주죽이 돼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법활동을 감독한다. 투자자보호위원회는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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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시회)가 4일 오후 1시,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는 박균택 후보와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 그리고 광주시회 회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윤봉근 前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금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보급률과 주거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기에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어 광주의 역할이 크지만,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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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회적경제 이끌 우수 기업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9일까지 전남의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수범기업을 육성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후발기업에 선행 경영모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적경제 홍보 및 지원정책이다.지난해에는 11개 시군의 16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업 특화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1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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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뉴스케이프 2021-02-05
-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 · 개선한다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노인·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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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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