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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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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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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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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8일부터 2년 간
- 경기뉴스탑 2020-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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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1-17
-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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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6-2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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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0-26
-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10월 26일 월요일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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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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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서남투데이 2020-10-26
- 경기도가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도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단,주택이 포함된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수원시 등23개 시․군 전역5,249.11㎢를외국인·법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26일 밝혔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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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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