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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 하여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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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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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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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기간 34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12
- 브라더스키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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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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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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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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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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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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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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