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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 서남투데이 2025-04-16
-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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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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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보험료↑·소득대체율↑·지급보장 명문화
- 경기뉴스탑 2025-03-21
- 국민연금 개혁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며,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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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누리길 세계 명소화와 브랜드 인지도 확대 계획 발표 .. 역사와 민담, 유래 입힌 이야기 개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14
- 1코스 관광코스 '대명항 함상공원'(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세계적인 명소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올해 평화누리 이야기길 개발, 팸투어(초청홍보여행) 같은 국내외 홍보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밝히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DMZ 평화누리길’은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조성한 12개 코스, 총 189km 규모의 걷기 길이다. 경기도는 먼저 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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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원로그룹 잇단 개헌론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과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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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 확정…반도체·AI·민생 집중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4-15
- 정부가 재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2조 원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보다 7조 원 늘린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10조 원 규모로 예고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경제 지원 등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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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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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1심유죄 '한때 실세' 추기경 "나도 콘클라베 투표권"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한때 교황청의 '실세'로 꼽혔으나 비위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6) 추기경이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가해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베추 추기경은 추기경으로서의 권리와 예우를 상실했으므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는 게 현재 교황청 공식 입장이지만, 콘클라베 전에 열리는 전체 추기경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의 가톨릭 교계 언론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에 따르면 베추 추기경은 22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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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금리 '동결'
- 와이타임즈 2025-01-30
-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FED]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연준은 29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한국(3.0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유지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9월·11월·12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미국 경제 부흥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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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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