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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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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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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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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6-13
-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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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 뉴스케이프 2020-11-20
- 딸의 KT 부정 채용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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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복통호소→삼성서울병원 이송…충수염 수술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블로그카카오 이메일 보내기프린터PDF작게크게 등록 2021-03-20 09:31:48 | 수정 2021-03-20 09:35:09
- 와이타임즈 2021-03-20
- ▲ [사진=뉴시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 수술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수술 경과 등을 본 뒤 구치소 복귀 시점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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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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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57억원대 필로폰 밀수 사범,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항으로 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들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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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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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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