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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4
- 【오산인터넷뉴스】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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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북항․죽교․대성․산정동)이 발의한「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에 관한 사항,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문상수 의원은‘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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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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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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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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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없도록 조례 제정하고 지원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6-17
- 시는 이달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달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기업의 기술·정보보호 점검 및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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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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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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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02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민의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에 대한 시민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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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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