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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연안사고 구명조끼 착용률 14%?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7월부터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은 안전벨트 착용률 83% 대비 미비한 14%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마트, 은행, 교육기관 등 공공장소 출입구에 구명조끼 스티커를 부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구명조끼 스티커는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의 의미와 함께 자동출입문이 닫히면서 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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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기업도시·국제자동차경주장 전남도 결단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의 진척상황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2014년 업무보고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업도시 조성계획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며 기존 예정된 구성지구(632만 평)개발과 현재 계획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30만 평)의 조성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상태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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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행]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1-24
-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10일부터 시행▲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장지수 기자]12월 10일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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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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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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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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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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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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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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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해'발품 행정'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옥천군 최응기 부군수가 31일 오후 충북도청을 방문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발품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 부군수는 군의회 추복성 의원과 도청 예산담당관실과 자연재난과, 균형발전과 등을 방문해 지방하천 가산천 정비공사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균특 회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가산천은 보은군 회남면에서 시작하여 보은군 수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길이 12.5km의 지방하천으로 현재 하천종합정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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