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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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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적극 규제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0
-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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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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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민간 3개업체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6-30
- 김포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24일 민간 3개 업체와 공공선별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수도권매립지내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산환경 ▲까치환경㈜ ▲현대환경개발㈜ 등으로 3개 업체다. 위 업체들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발생한 공사장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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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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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잘못된 조언 듣고 있을 수도…상당히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7-22
-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이준석 당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잘못된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캠프를 광화문으로 정했을 때도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그 뒤에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구사하는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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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가 사수한 서해 바다, 우리가 지킨다!
- 평택문화신문 2023-03-22
- 해군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박동혁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 50여명은 3월 20일(월) 오전 2함대 안보공원에 세워진 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기념관을 찾아 서해수호 결의를 다졌다. 박동혁함을 시작으로 2함대 소속 전 함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천안함 46용사 등 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전우들을 상기하고 결전 의지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서해수호 결의 다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천안함 46용사 추모에 이어 서해수호 결의 다짐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들은 제1/2연평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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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설맞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에서 진행하는 ‘담양농특산물 설 판촉전’을 홍보하는 데 직접 나섰다. 청정지역 담양의 농특산물과 선물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과, 약과, 쌀엿, 전통장, 레드향, 딸기 등 70여 개의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의 대한민국식품명인 5인의 브랜드가 홍보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명인 3인(㈜호정식품 유영군 대표, 담양한과 명진식품 박순애 대표, 안복자한과 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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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죽음에도 귀천있나"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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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3-2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식품접객업에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지속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고시 2022-5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돼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시행됐다. 김포시는 업소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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