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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5-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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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서 3천억 깎인 638.7조원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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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논의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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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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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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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만의 전원위 비례대표 공방 與 "폐지·축소" 野 "75석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4-11
- ▲ [사진=뉴시스]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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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새 방위비 지출 목표로 'GDP 대비 3%' 논의…트럼프 복귀 탓"
- 와이타임즈 2024-12-13
- ▲ [워싱턴DC=AP/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은 다음 해 6월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중이던 2020년 4월23일(현지시각)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은 다음 해 6월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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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칼럼]“세계사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역사교과서”
- 와이타임즈 2022-02-24
- ▲ [사진=뉴시스]한국의 근현대사 교육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편술되어 왔다. 건국 후 지금까지 이러한 기본적 성격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은 없었다. 즉 역사적 사건들을 민족적 명제를 전제로 해석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반일, 반제국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이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이 촘촘히 배어 들어가 있어서 역사를 사회주의 특유의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에 대한 시각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닌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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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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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흥군, 코로나19 이달 28일까지 현행대로 1.5단계 유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15~3.28까지 2주간 1.5단계 유지방침이 더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간연장에도 불구 직계가족의 상견례와 가족모임, 영유아는 예외적용 됨으로 이 경우 최대 8인까지는 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돌잔치전문점의 영업은 허용되는데 이들 업소와 이용객들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이와함께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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