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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시민사회단체, 의회, 행정청이 한데 모여 1월 24일(수) 오후 3시 30분 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4년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교육시민연대1) 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진단한다. 이날 발제자는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 김아진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나서며, 학부모, 중·고교 교사,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등 4명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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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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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집행정지 신청
- 뉴스케이프 2020-11-26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총장은25일 오후10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총장은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통상2~3주 뒤 결과가 나오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직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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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철도망 확충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0
- 철도망 확충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0=박찬분 기자) 광주시는 GTX, 오포∼분당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사업 등 주요 철도 현안사업에 대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은다고 10일 밝혔다. 범시민 서명운동은 수도권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양질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4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담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행정청과 시민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로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추진기간은 1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부서에 비치된 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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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6천6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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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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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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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업인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 발급된다.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 발급은 4월 14일까지 발급업무를 일시중단하게 되며, 농지원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거쳐 15일부터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로 발급될 예정이다.양식변경을 위해 농지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개편사항으로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는 등 작성기준 변경, 작성대상 또한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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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름철 우기 대비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등 재해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봄철 해빙기 대비 주택, 도로에 인접한 중점관리대상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621개소를 도, 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했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 이내 민가가 위치한 16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반 침식에 따른 지지대 기초부 노출 ▲바닥면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징후 ▲배수로 및 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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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2-08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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