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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지방 소멸 대응기금 194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올해와 내년도까지 2년간 기초 지원 계정(정부 지원) 140억 원과 광역 지원 계정(전남도 지원) 54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확보했다.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원하며, 기초 자치단체(인구 감소 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에 75%, 광역 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군은 확보된 기금을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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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지난 30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0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이날 강의에는 6급 이상 간부 2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성장을 위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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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빚더미에 빠진 中지방정부,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 와이타임즈 2024-07-02
- [빚 갚으려 농촌학생 급식비 손댄 中 지방정부]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빼내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이고 생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들까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부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무원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중국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1일, “허우카이 중국 심계장(한국의 감사원장격)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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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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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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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4
- 【오산인터넷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 좌장으로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했다.발제에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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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2일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설립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 단체이다. 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탁월한 성과를 발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지방행정혁신대상’ 공모를 진행했다.시는 7개월이라는 최장기 국제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사람 중심의 공간 구성과 탄소중립을 실천한 혁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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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도의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장석 전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석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장석 대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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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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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번 특강은 장흥군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부정책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장흥군을 비롯한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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