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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오미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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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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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교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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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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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2
- 이기형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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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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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사진=경기도의회)[경기누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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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왕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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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 보호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5-04-28
-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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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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