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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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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예뻐서 좋겠다 : 외모 심리학 ➀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9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여자가 예쁘면 고시 삼관왕이다” ‘아름다움’이 여성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래된 낭설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쓰이곤 한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예쁜’ 여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다소 불편한 사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신체적 외모의 특성에 따라 대우가 바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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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 서남투데이 2024-07-19
-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1년 동안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게 된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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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열병식 때 '전부 제거해버릴까' 발언"
- 와이타임즈 2024-08-26
- ▲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한 H R 맥마스터 육군 중장(왼쪽),키스 켈로그 국가안보 보좌관 대행과 나란히 앉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백악관 참모 출신의 증언이 나왔다.25일(현지시간)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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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 '낙관성' 검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11
- [한국심리학신문=김보겸 ]<나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 '낙관성' 검사1. 매우 낙관적 2. 약간 낙관적 3. 약간 비관적 4. 매우 비관적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낙관성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고르라면 위의 네 가지 보기 중 어디에 체크하겠는가?낙관성에 관한 문제상황 예시*친구(애인)의 제안으로 멋진 곳에서 휴일을 보냈다.A. 그 친구(애인)는 평상시에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다니기를 즐긴다.B. 그 친구(애인)는 휴식이 필요했다.*직장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았다.A. 내가 뛰어난 사원이었기 때문이다.B. 내가 회사 프로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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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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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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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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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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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 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 경기뉴스탑 2024-12-15
- 가평군 위치도(사지=경기도)[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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