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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16년간 방치된 15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찾아
- 경기뉴스탑 2021-08-06
- 진안동 월드메르디앙2차아파트 인접 공공용(도로) 토지(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6년간 방치됐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면적은 2,763.4㎡이며 공시지가는 약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이번 발굴은 시가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하고자 공간정보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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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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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 .. 체납 회피 차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가상자산의 가치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인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천시는 기존 경기도를 통한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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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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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또 구속영장…檢 "곽상도 재판결과 참고"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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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2-04
-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 2018년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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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검찰에 고발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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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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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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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행안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0-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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