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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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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7
-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16일 오후 2시 김포시 구래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계획과 김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홍 후보는 원전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20% 인하와 함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현행 법대로 사형집행 판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홍철호 후보는 김포 발전을 위해 ‘김포ㆍ서울 통합’과 ‘5호선 연장 착공’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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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한국어 오류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오늘(14일)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한국어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응원을 펼친 관광객들이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다녀온 후 많은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안중근 의사 기념관 내 전시 설명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오류가 많이 발견된 것이다.또한 '진감하다' 등 일반적인 한국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여러개 보였고, 띄어쓰기 역시 잘못된 것이 많았다.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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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인이 양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철저히 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5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 약 200여명이 모였고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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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孔子] 다섯가지 못된재간 들어 소정묘[少正卯]를 처형하다
- 굿모닝논산 2021-03-23
- 공자[孔子]께서 노나라의 대사구[大司寇]/현재의 법무장관)일 때 소정묘(少正卯)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소정묘[少正卯]는 당시 군중과 함께 다니고 군중에게 연설을 했으며 군중의 비위를 잘 맞추는 명망가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7일 동안의 재판을 거쳐 소정묘를 처형시켰는데 공자의 제자들이 “소정묘는 노나라의 이름 높은 선비인데 선생님이 정치를 맡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를 처형시킨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못 된 재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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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주당, 아전인수식 인권 ,당명서 민주 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탄핵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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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향년 90세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하셨다"며 "임종 때는 영부인만 옆에 계셨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전 전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유족 측이 신고했다. 자택에서 사망 후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 중이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다.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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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 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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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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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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