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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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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단체, 공원녹지법령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09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남산곤돌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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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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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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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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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 세미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15만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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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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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는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번 2021년도 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추진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노력도 등 성인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인지정책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다.군포시는 2020년 제·개정한 법령 67건에 대한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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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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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형·저출산·미혼 등···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 서남투데이 2020-09-01
- 서울시가 법령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 개선을 위해 시민제안을 실시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성평등주간은1898년9월1일 여성 약300명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 발표된‘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해1일부터1주간으로 지정됐다.이번‘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821명의 시민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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