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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대검·국수본·공수처 사건 이첩요청…본격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담당해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겠다는 뜻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민 특검팀은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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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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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고발 사주' 의혹 심각…당무감사 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9-03
-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빠른 감찰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김웅 의원은 여러 문건을 전달했다고는 했지만 특정 문건은 기억 못한다고 했고, 법률지원단에 있는 분들도 기억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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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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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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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인의 추억'과 함께 보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범죄의 시작부터 수사의 종료까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여자아이: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그랬는데?” 박두만: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여자아이: "그냥 뭐, 뻔한 얼굴인데."박두만: “어떻게?”여자아이: “그냥...평범해요.”‘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엔딩 장면에서의 대화이다. 영화의 막바지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닌 녹즙기 판매원이 된 박두만(송강호 扮)은 16년 전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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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대검·공수처에 통보
- 경기뉴스탑 2025-02-19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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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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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 경기뉴스탑 2025-03-09
- 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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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 와이타임즈 2024-04-06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5일(현지시각) 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이는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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