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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5-03-10
-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연다.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육아·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환경·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고용·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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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커넥티드카 규제 철회" 美 "협상불가"
- 와이타임즈 2024-10-09
- ▲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미국이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미중 상무 장관들이 유선 회담을 진행했다.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중국 상무부는 8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이날 지나 러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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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행안부 규제혁신평가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광역, 시·군·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군 19·구 17)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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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대출 규제 ‘한파’…서울 상승폭 유지 · 경기 보합 · 인천 하락 전환
- 경기뉴스탑 2024-11-23
-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투시도(SM상선(주) 건설부문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경보음이 울렸다.경기 지역 집값이 25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가까스로 상승폭이 유지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전국 아파트값도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27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우려를 더했다.대출 규제로 인한 조정 우려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모양새다.당장 이번 주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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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규제개혁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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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마무리 .. 146개 사업 - 6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6-09
- 여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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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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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14개소 규제범위 축소 .. ‘불합리 규제’ 적극 걷어낸다
- 경기뉴스탑 2023-02-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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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 창구(고흥군 대표 누리집→열린민원→신고센터→규제신문고→규제공모전)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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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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