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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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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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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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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5-01-13
-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출국 45일 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통합 심사를 거치며, 출장 계획 변경 시 재심사를 의무화했다.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며, 심사결과서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해 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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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4월부터 적용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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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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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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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은행 규정 확 바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지난 해 9월경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점검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금융분야 대책을 보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방법 등 올해부터 은행 규정이 확 달라진다. 첫째,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할 시 한도가 축소(1회 100만원 ⇒ 50만원)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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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일제 점검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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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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