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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연대,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요구 ‘1000인 시민 선언’
- 서남투데이 2024-12-04
- 시민단체 공감연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전국과 해외에서 1067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감연대는 12월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남, 강원 등 전국의 일곱 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나아가 전쟁과 평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역사 정의, 의료 개혁, 검찰, 교육, 노동, 언론개혁, 식량주권, 차별 없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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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MDB 개혁과 글로벌 과제 해결에 주력
- 서남투데이 2024-10-25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도전과제 해결 및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연계해 개최되었으며, 다자개발은행 개혁, 금융 이슈 및 세계 경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MDB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MDB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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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3년 연속'최우수상'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가 5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 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검증해 이루어졌다.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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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추진 속도내는 정부..."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하길" 희망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제78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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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책보고서‘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고영인 의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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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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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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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 세종시 이전·여의도 환원”… 정치개혁·통계조작 정면 비판
- 서남투데이 2025-04-21
-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국민 환원을 통한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1인 독주 체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50년 동안 정치의 중심지였던 여의도에서 벗어나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는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한 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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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시민·기업 불편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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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8년 군 개혁 '와르르', 물 건너간 군 현대화 계획
- 와이타임즈 2024-01-05
- [中인민해방군 현대화, 8년만에 완전히 좌초]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패권 장악을 꿈꾸면서 착수했던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적으로 지난 2016년 로켓군을 창설하면서 군 현대화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지만, 심각한 부패로 얼룩지면서 전면 리셋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떄문이다.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추부서인 로켓군과 방위산업을 이끌어가는 국유기업 관련자들을 6개월새에 무려 15명이나 숙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여기에는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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