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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내년부터 '운전면허' 단속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10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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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안전이 최우선” 명현관 해남군수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4일 관내 주요 현안업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안전점검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명군수는 정례조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대응을 수차례 지시한 가운데, 이태원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됨에 따라 현장점검에 직접 나서게 됐다.현장점검은 황산면의 도로 가드레일 교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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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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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로 징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1
- 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구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았다. 김치프리미엄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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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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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산업, 자체 특허 ‘MVIT’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26
- 대성산업이 자체 특허 ‘MVIT (Mobile Video Information Technology)’를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 (사진) 대성산업 석유가스사업부 디큐브주유소 MVIT 앱 시현 모습. NFC 기술을 사용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안전 점검 항목들을 관리할 수 있다.대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이자 가장 강력한 재해 예방 수단으로, MVIT를 전격 도입·시행중이라고 밝혔다. MVIT는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 위험작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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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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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1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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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심사 등 일정 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주윤식 의원 측은 도당에 접수된 진정서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조작된 자료라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 또한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후보자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윤식 측은 “22일 개최되는 보궐선거 후보자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면접을 겨냥한 조작된 음모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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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 참사, 온전한 애도 되려면..’ 긴급토론회 열린다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오는 23일 오후 3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입법전망을 살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은 “온전한 애도는 사실과 원인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와 예방 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조사과정을 함께 겪으며 보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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