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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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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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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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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2898건, 273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이는 전년대비 11억 원 증가한 수치다.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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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경기뉴스탑 2024-06-1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7,882건, 총 20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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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2-01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원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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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31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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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오일 100%' 라더니…일부 제품에 다른 유지 혼합
- 뉴스케이프 2021-05-20
-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는 식품 중 일부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4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6개)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크릴오일에서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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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수도권탑뉴스 2020-12-01
- (이사장 손주석)은 12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은 심사 후 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홈페이지업체 접속▶ 변경등록정보 입력▶ 변경등록서류 접수▶ 접수승인 및 심사▶변경등록처리 완료▶SMS 발송공지안내(사용자)(석유관리원)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비용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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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종합‧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27일 “납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센터’를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지하 1층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센터를 마련, 민원인이 세무서와 구청 중 한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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