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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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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 뉴스케이프 2020-10-21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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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소속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 경기뉴스탑 2022-04-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원시 소속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한다.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수원시 소속 종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며,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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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처법 유예 협상안 거부 윤 "민생 외면…지지층 선택"
- 와이타임즈 2024-02-02
- ▲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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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중기 산재 예방·안전일터 조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12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전남경영자총회(회장 신명균) 주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명균 회장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 고용주의 인식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고경원 노무사의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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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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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북콘서트, 3,000여 명 운집해 “내란 완전종식” 외쳐
- 전남인터넷신문 10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월 6일 북콘서트를 열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17명의 대리인단이 직접 쓴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은 “호남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2024년 불법비상계엄을 막아냈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계엄을 막지도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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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18
-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천시는 18일 공정식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7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펄어비스 사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과천시는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결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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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9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가 참석했으며 광주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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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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