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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5-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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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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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구 물길 열자’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 민·관·정 협치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수지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하굿둑을 건설했지만, 현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소멸과 생태관광, 수산업 붕괴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녹조독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합니다. ‘하굿둑의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정책과 이해관계,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하구를 복원해야 합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20일 부여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에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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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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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외압 전모 밝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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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의 새로운 전략: “중국이 침략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5-05-12
- [대만, ‘美지원때까지 中공세 버티기’ 전략…비대칭전력 강화]대만의 對 중국 방어전략이 바뀌고 있다. 대만이 전통적인 전쟁 준비에서 아예 드론과 같은 비대칭 방어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만은 고슴도치전략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온다면 그 피해가 그야말로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만 지도자들은 2027년까지 중국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섬의 방어력을 긴급히 정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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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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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 조례의 운영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은 15일 조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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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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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오산시 아동의회, 활발한 정책제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 활동을 위한 ‘제7대 오산시 아동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아동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 ▲연간활동 계획 보고 ▲자기소개 및 분과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오산시 제7대 아동의원들은 ▲아동 정책·입법 제안 활동 ▲아동 시설 모니터링 ▲아동 주도 축제 기획 ▲꿈놀이터 기획 및 지킴이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 실시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참여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회 워크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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