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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김현미, 부동산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
- 와이타임즈 2020-11-10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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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지원 연장·확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각종 세제관련 지원을 연장·확대한다.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간 연장한다.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조사를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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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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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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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방심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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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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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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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직접 온라인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해야 한다.이에 원주시는 비대면 전자신고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원주세무서와 협업으로 원주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했다. 이용 대상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해 주는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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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1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작년과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되며, 종합소득세(국세)가 직권으로 연장되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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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경 · 일반안건 등 16건 처리
- 경기뉴스탑 2021-05-21
- 의왕시의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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