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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오산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와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를 언급했다. 또한, 민간 사업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방식에서 횡령이나 부당 사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도입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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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급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물가 안정화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동결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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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우수…특교세 6,000만 원 확보
- 서남투데이 2024-11-22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53개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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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우수…특교세 6,000만 원 확보
- 서남투데이 2024-11-24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53개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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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예우 강화 약속
- 서남투데이 2024-12-06
- 최근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금까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훈 예산은 총 99억9000만원으로, 이중 보훈수당 예산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도 보훈수당 예산이 37억4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지난해부터 기존 5만원에서 2배 인상된 1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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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예우 강화 약속
- 경기뉴스탑 2024-12-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최근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는 지금까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훈 예산은 총 99억9000만원으로, 이중 보훈수당 예산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도 보훈수당 예산이 37억4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지난해부터 기존 5만원에서 2배 인상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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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정량지표(75%)와 정성지표(25%)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함평군은 올해 명절과 축제, 휴가철 동안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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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현안 사업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전남 완도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타당성심사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신 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 현안 수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 ▲광주~완도 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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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벼 특별 경영자금 20억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고심 끝에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올해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 12억 원을 더 투입해 총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20억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영광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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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5년 본예산 5,265억 원 편성 .전년 대비 7.7%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에 둔 5,265억 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원(7.8%)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82억 원으로 0.6억 원(0.8%)이 증가했다. 본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83억 원, 세외수입 242억 원, 지방교부세 2,0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93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보전 수입 17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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