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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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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MB 등 1373명 특사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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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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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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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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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행동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지난 3월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에 대해 위반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했다. 6일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위반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업은 여수시민‧도민‧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지역주민과의 신뢰회복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말 밖에 남지 않았다.”며, “2015년부터 4년 동안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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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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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와 어른 사이
- The Psychology Times 2024-05-30
- [한국심리학신문=김남금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 위키백과 정의에 따르면, 꼰대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속어"이다. 어른은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영화 <라스트 미션>의 주인공 얼(클린트 이스트우드)은 꼰대이면서 어른이다. 그는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야망도 있다. 꽃 농원을 운영하면서 꽃 박람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시간, 돈, 젊음을 다 쏟는다.전처가 얼에게 말한다."어떻게 그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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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부산대 의전원장 "조민사례 못 봤다"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준우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조민씨에게 주어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장학금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2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등의 뇌물수수·공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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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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