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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
- 영천투데이 2021-01-20
- [윤영민회계사]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거쳐야10인미만 기업, 근로자와 협의필요▲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지급이 미루어지거나 동결·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임금삭감과 임금동결, 임금반납에 대해서 알아본다.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시점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대해 전보다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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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野 광역 5개 단체장 '힘' 합쳤다. 공개적 정부 압박 예고
- 영천투데이 2021-04-18
- 野 '힘' 합친 광역 5개 단체장, 공개적 정부 압박 예고정책 연대 협의체 구성 논의...공시가격 인상에 공동 대응이철우 지사,“지방불균형 해소... 野당단체장 역할 강조”▲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野 5개 단체장이 간담회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건의문을 내고 결속을 다졌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경상북도 제공)野, 국민의힘 광역 5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급격하게 인상하려는 공시가격에 공동대응하면서 정부정책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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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전 계약심사로 55억6500만원 예산 절감
- 경기뉴스탑 2022-01-18
-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성남시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부지(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5억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43건 사업이 입찰·계약 전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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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목포경찰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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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21%가량 높은 시급1만540원으로 확정하고9월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올해 생활임금1만364원 보다1.7%가량 상승한 수준으로,월 급여 기준으로는3만7,000원이 늘었다(월216만6,000원→220만3,000원).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도1,820원이 더 많다.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지난달27일 열린‘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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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 가능…전년 대비 6.68% 상승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8 금요일부터 2021년 1월 6일 수요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1만호를 늘린 수치다.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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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대책위, 1,818명 수해주민 눈물 닦아주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푼도 놓치지 않겠다며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3일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고 수해대책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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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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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신안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02,2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302,26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전남 1.42%, 신안군 2.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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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대출 규제에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당국-은행 '엇박자'
- 뉴스케이프 2021-06-21
- 가계대출 규제에 미래 소득(소득 증빙 기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지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DSR은 대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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