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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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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이용 증가 ‘뚜렷’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5건에 그친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24건을 넘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올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읍·면·동사무소, 각종 복지센터, 시군 가족센터,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고, 도내 2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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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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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타니안' 조디 포스터,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오는 3월 17일 개봉을 앞둔 '모리타니안'의 조디 포스터가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올해 최고의 기대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 '모리타니안'은 수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남자의 첫번째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와 군검찰관 ‘카우치’(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은폐되어 있던 국가의 기밀을 마주하는 충격 실화 바탕 드라마다.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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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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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음주 주장 일시에 구치소로"
- 와이타임즈 2024-04-19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술을 마신 날짜로 7월3일을 지목하자 해당 일자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18일 수원지검은 A4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출정 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23년 6월30일 전후로 수원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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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 8일 오후 2시 경기도 유튜브 생방송
- 경기뉴스탑 2021-06-03
-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곤 한다.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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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수도권탑뉴스 2022-03-10
- 부천시는(시장 장덕천)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전 부천시민을 대상(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2022. 3. 5.~2023. 3. 4.)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대인) 이다. 세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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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1-3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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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4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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