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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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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라남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도민의 권익 보호기반 조성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서 의장은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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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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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측정장비 지원 및 대여 ▲안전한 식재료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전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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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구의원, 서구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도 대형폐기물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가전제품의 수거는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의 회수의무에 따라 수거토록 규정됐고 이를 대행하는 한국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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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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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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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초전도기술 지원 위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은 초전도기술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전도 기술의 효과적인 연구 개발,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전도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압하 상온에서도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로 정의되는 ‘상온상압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많은 연구진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효율 송전 케이블, 초고속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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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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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 막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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