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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 본 조례안은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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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가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수립으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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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2-12-06
- 양운석 경기도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 개정조례안은 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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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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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이 신속하게 의료혜택을 받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에게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군민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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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부족난’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직 공무원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업무로 확대 규정하고, 행안부의 일괄승인 조치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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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1-08-2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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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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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경기뉴스탑 2025-06-2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서 ‘최다 수상’ 쾌거 경기뉴스탑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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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한눈에 보는 「2021 조례사용설명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1-13
- 「2021 조례사용설명서」(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제정·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13일부터 배부한다. 시가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만 시민들이 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정·개정된 단체장발의와 의원발의 760여 개 조례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 72개를 선정해 「202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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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통큰 인센티브’ 지원
- 평택문화신문 2023-06-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규모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였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6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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