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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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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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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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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24일 저녁 화성시 화재현장 재차 방문 .. 경기도 지원 대책 발표
- 경기뉴스탑 2024-06-25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또다시 찾아 통합지원센터 설치, 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 지원 등 유족 지원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저녁 8시경 화성시 서신면 사고 현장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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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설명회 열고 행정 혁신 위한 사업 로드맵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4-08
-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찰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SDS, LG유플러스, SK, KT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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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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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이인영 장관, 대북 인도협력단체 지원 약속…"자율성 최대 존중"
- 뉴스케이프 2020-12-04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북민협측에서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 양호승·이제훈·홍상영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북민협측은 정부가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강조한 점, 최근 전단살포 규제 관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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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착공 목표 ‘양산동·세교2 학교·유치원 8곳’ 신설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교육의 장인 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양산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산중학교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예정된 공기 내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동의 경우 중학교 부재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을 해야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설립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학교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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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앉은 前대통령…트럼프 "박해"
- 와이타임즈 2024-04-16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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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
- The Psychology Times 2023-04-06
- [The Psychology Times=이해연 ]“망자는 빈소에서 잠깐 예를 표한 뒤엔 보통 찬밥 신세다. 죽은 뒤 찬밥 신세가 되기보다 죽기 전 지인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싶었다.” 생전 장례식을 행했던 故이재락 박사가 남긴 말이다. 생전 장례식이란 보통의 죽은 뒤 치러지는 장례식이 아닌, 살아 있을 적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며 능동적으로 치르는 장례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임종 전 가족, 지인과 함께 이른바 ‘이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인 셈이다.故이재락 박사는 기존의 장례식에 회의를 느꼈고 이로 인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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