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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도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가 5월 30일(화) 14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원이앤씨),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국 과장(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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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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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주민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14:00에 경북도, 김천시, 경북TP, 전문가패널, 특구기업,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21년 상반기 5차 특구지정을 목표로 하는「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의 최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다만 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링크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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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규제지원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5월 7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강원·원주 지역 기관장 및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기 업체 다수가 모여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원주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간담회 주요 내용은 강원‧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 ▲의료기기 산업 지역 특화 및 전략 산업 추진 사례 ▲지역 기관장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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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부서·공무원 선정 시상
- 경기뉴스탑 2020-12-2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와 적극행정 문화 장려·정착을 위해 지난 12월 22일(화) 『2020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1차 실무협의체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부서 3개소와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포상금과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부서에는 교통정책과, 건축과, 회계과가 각 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되었고, 우수공무원에는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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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09
- 2021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4월 8일 「2021년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심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추진해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로, 이날 경진대회 심사는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6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총 4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최우수’로 선정된 토지정보과의 사례는 출퇴근관리 및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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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09-28
- 대구 서구청은 지난 23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과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84건에 대해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36건을 선정했고, 이후 규제혁신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 2차 심사 후 최종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했다.서구의 우수사례인 ‘언제! 어디서나! 내손으로! 전국최초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 홈페이지의 토론방 기능개선을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전용 토론방’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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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 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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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국회방문 수변구역 규제완화 강력건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초엔 분주하게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박현일의원은 지난 3월22일 양기대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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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9-15
- 부천시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5건 중 본선에 진출한 10개 자치단체가 참가했으며, 부천시에서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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