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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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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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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남투데이 2022-05-11
-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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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 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 표교리 산48 총 6필지(64.2㎡)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7월 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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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토지행정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3일 2020년 전라남도 토지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8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시책발굴과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1년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군은 올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문자 안내서비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국비사업 선정으로 공공용지 합병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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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 서남투데이 2022-12-01
-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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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역(42.71㎢)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전역(42.71㎢)이 다음달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되어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오산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목적이며, 법인의 신청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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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7천만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7천만원(토지분 재산세 52억 3천만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억 4천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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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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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 5. 31. 기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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