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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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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 ∆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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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심의회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 관계자의‘2023년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종합추진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아동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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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 경기뉴스탑 2022-05-1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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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특혜 의혹…法 "靑, 기념품 구매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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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2월부터 ‘주민안전보험’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월부터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이용 중 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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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제1회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8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조치 관련 사항 30건과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한편 시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아동학대업무 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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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10시부터 집에서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 서남투데이 2020-12-29
- 정부가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네 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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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0년 여름 수해 관련 민생 감사 계획 반영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3일(목), 감사원이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감사하기로 계획을 채택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 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수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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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 경기뉴스탑 2023-03-1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심의회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 관계자의‘2023년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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