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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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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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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대학교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위원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세한대학교 전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는 지난 14일 목포 폰타나비 호텔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박동수 교수(스포츠건강관리학과)의 사회로 진행 된 개회식에는 박순남 전교수(초당대 군사학과), 박정열 교육위원장(4. 19연맹), 장윤화 사무국장(육군3사관학교 광주∙전남동문회), 전원장 사무굮장(광주북구재향군인회), 세한대학교 세한봉사단 김보나 단장(간호학과 교수), 박성우 교수(사회복지상담학과장), 세한대 재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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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대학교 광주·전남통일교육센터와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세한대학교 광주·전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와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전남지역회의(부의장 우승하, 신안비치호텔 사장)는 지난 2일(금) 10:00시 세한대학교 본관 409호 대회의실에서 전남통일교육센터 정현도 사무처장(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의 사회로 전남지역 평화·통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기관 간 전남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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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새 변협회장 후보 '3인 3색'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상설특검 등 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변협 회장 후보(기호순)는 30일 12·3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각자 의견을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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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24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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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체포저지' 경호처장 등 영장 기각에 "법치 회복 신호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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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경영지원총괄본부장에 이현빈 임명
- 뉴스케이프 2020-09-15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9월 14일(월)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현빈 前 한전공대설립단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지원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본부장은 덕수상고와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나와 1986년 한전에 입사해 전력시장처장, 비서실장, 인사처장, 한전공대설립단장을 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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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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