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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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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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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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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하락세 주춤 .. "규제완화 기대감 속 반등 모색"
- 경기뉴스탑 2022-03-26
- 안성아양시티프라디움(자료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췄다. 대선을 거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매물이 줄어들며 강남·서초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 일부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송파는 보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과 경기가 하락폭을 유지한 가운데 이천·일산·성남 등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는 모양새다.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21일 기준)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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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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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적극행정‧규제개혁 홍보물 배부
- 경기뉴스탑 2020-11-26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5일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 홍보를 위해 포스터 200부 및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포스터에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해 시민이 체감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하고자 했고, 리플릿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법령유권해석 DB활용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2020년 평택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이 보다 쉽게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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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07-03
- 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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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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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5-24
-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 카드 뉴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 등 전국 지자체의 8개 사업을 2022년 1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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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롭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본격화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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