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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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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정 도의원, ‘출동 잦은 소방관 방화복’ 추가 지급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2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소방현장 진압요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방 방화복에 대해 ‘출동이 잦은 지역 소방관에게 1점 이상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지침에 따라 내근 소방관에게는 각 1점, 현장 출동 소방관에게는 각 2점의 개인 방화복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방염 처리된 두꺼운 방화복은 세탁 후 건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출동이 잦은 소방관의 경우 제대로 세척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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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12일부터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5만원
- 경기뉴스탑 2022-08-10
-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 언론브리핑 (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11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평택시 소비지원금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25%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 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나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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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전체 농어업인’에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역의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0.5㏊ 미만 영세 농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체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축소됐다. ◆ 정부 선별지원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의 선별지원에 화순군은 자체 예산으로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9억87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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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탑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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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연 10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2-29
- ‘청년기본소득’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접수를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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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2025년 3분기 신청 접수 오산인터넷뉴스 2025-06-30
- 파주시, 7월부터‘청년기본소득’3분기 신청받아 경기뉴스탑 2025-07-01
- 용인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뉴스탑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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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취약계층 6만1천여명에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2-03-14
- 안산시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6만1천390명에게 이달 중으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올 2월8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앞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다. 시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10만9천128명 가운데 사전 동의절차와 계좌번호가 확인된 4만7천738명에게 지난달 21일 선제적으로 신속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지원대상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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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세대당 10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길 열어
- 서남투데이 2023-02-20
- 평택시의회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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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연 60만 원 지급 .. 3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2-2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1회 신청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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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7천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2억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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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에 강동형 재난지원금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코로나19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방문판매업체 역시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 상 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동구가 영업 중이었으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방문판매업체에 강동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28일 이전(3개월 이상 영업), 강동구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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