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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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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24일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구정질의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을 제시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서구인구 276,960명, 13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3,870명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3,369세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2호(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최근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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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마스크 착용 권고 개인 방역 철저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2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최근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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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균형 잡힌 어린이 급식, 앞장섭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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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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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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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외교장관 "北 핵·탄도미사일 규탄"…6개월만에 北관련 언급 포함
- 와이타임즈 2025-07-02
- ▲ 쿼드 외교장관회의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들은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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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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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숙한 졸업
- The Psychology Times 2022-05-27
- [The Psychology Times=하지영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리는 여러 번의 졸업을 거친다.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본인을 자축, 혹은 타인을 축하하며 한 단계의 배움이 유효기간에 다다랐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받은 졸업장이 소유자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누군가에겐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누군가에겐 배움의 증표, 누군가에겐 피나는 노력의 결실, 누군가에겐 그저 흘러가버린 시간이 가져다준 그 시간의 기회비용일 것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랑 경제학적 의미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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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미신고율 크게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 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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