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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30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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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산 돼기고기, 알고보니 수입산 ..경기도 특사경, 돈육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8-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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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악성사기범 13명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청장 이충호)은, ‘22. 12. 16.경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TM＇)를 고용하여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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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추적.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수사 결과,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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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30
- 안산 야영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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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28곳 적발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에도 여전
- 경기뉴스탑 2021-03-25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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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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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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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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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불법행위 저지른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3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2-0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1일부터 2주간 관내 분쇄가공육 제조·유통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갈비, 돈가스 등 원료육 형태가 변형된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해 그 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경과한 3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가공하는 햄버거패티, 떡갈비, 돈가스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와, 축산물가공업소 및 유통·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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